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습니다.
협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법 등 소상공인과 직결된 법안의 독소 조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 및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정부 부처, 정당, 지자체 관계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데이터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언론을 통해 이슈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광역 지자체의 소상공인 보호 민관 협의체에 협회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활동합니다.
신고센터와 지부를 통해 접수된 핵심 규제 및 애로사항을 취합합니다.
자문위원단과 학계 전문가가 모여 법적 타당성과 기대 효과를 분석합니다.
국회 입법 제안, 정부 부처 공식 건의문 제출 및 정책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제안된 정책의 입법 과정과 현장 적용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합니다.
